최한 변호사
개인 파산
신청인(무직)은 2021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에는 대출업(원채권은 자본금)과 은행이 포함되며, 채무액이 6500만원을 초과합니다. 원금은 1800만원이고 이자는 약 4700만원이다. 부채가 구식입니다. 수술비와 사업 실패로 빚이 늘었고 기초의료 1급 수혜자가 됐다. 우리가 헤어질지 모르니 마음의 무거운 빚을 청산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은 재산이 없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한 변호사
즉각적인 항소 및 수정안 제출. 2022년 5월 파산선고 결정
최한 변호사
2022년 8월 파산폐지 결정
최한려 변호사
2022년 8월 채무면제 결정
최한겨레 최한겨레 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상환을 면제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복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개인파산 신청 자격 자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경우 경상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어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건강 단순히 이직이나 취업준비로 인한 건강상태가 아니거나 연령,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함이 있는 기록은 삭제됩니다. 각종 저당권이 풀리고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파산 기록이 삭제된 후에는 귀하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자가 되었으나 면책되지 않은 경우 채무를 부담하고 10년간 파산자로 생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아닌 파산선고만 선고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채권 거래로 구입한 재화를 책임 면제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허위로 부채를 증감했을 때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한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십니까?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