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주간지 ‘K-Empathy’에서 확인하세요. 저출산 역전의 시작
먼저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6+6 육아휴직 제도 신설, 특별대출 등 결혼·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대책을 마련했다. 2024년까지 자녀 월 100만원, 자녀 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 청년층이 원하는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비상대응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발굴 및 추가 대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출생아 수는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건수도 크게 늘었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며 뚜렷한 흐름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1. 저출산 역전,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오랜 세월 지속된 저출산의 늪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천288명으로 2023년 3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9월은 20,590명으로 2023년 9월 대비 10.1% 증가했다. 이는 7월부터 3개월간 증가한 수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4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저출산 대책에 관한 결혼·출산·육아 및 정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성과 결혼을 의향하는 여성의 비율은 65.4%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P) 상승했어요. 이 중 30~39세 여성의 결혼의향은 11.6% 증가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8.2%로 3월 조사보다 7.1% 늘었다. 25~29.2세 여성의 긍정적인 인식이 13.7%포인트 증가한 것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 2023년 12월 2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칼럼은 “이번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임을 지적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약은 무효’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3. 국가비상사태, 패러다임을 바꿔라. 2024년 6월 19일 제1차 인구비상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 추세 반전대책’은 초저출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문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장기적으로 인식 및 인구통계학적 구조. 또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교육·노동·복지 등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4.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나라 첫째, 누구나 일하고, 필요할 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필요할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빠의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한다. 또한 직원들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5. 국민이 함께 자녀를 키울 것이다.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모 부담은 줄이는 공공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도 초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보육통합을 실시하고, 0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2025년에는 5세부터 무상보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3~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보육 이용률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일 예정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첫만남 바우처 확대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6. 또한, 아이들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공급/우선공급을 마련하여,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연간 120,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별매입·임대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출산한 가족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갱신할 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갱신이 허용되며, 더 넓은 공간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다. 지원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구독제도도 개선됩니다. 배우자 청약계좌의 청약기간을 합산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제외됩니다. 앞으로도 신생아가정에 특별용품을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7. 속도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부’ 거버넌스 신설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치 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난 9월 설치추진단이 출범했다. 인구부 출범과 함께 부처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인구부는 우리의 잠재성장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문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체계이다. 개별 부처가 분야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인구부는 부처 간 정책을 종합·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장관은 사회부총리직을 맡아 인구정책 과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8. 출산과 결혼이 행복한 나라로서,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총력대응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출산과 결혼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생아 특별대출, 유산·사산 휴가 확대(5일에서 10일), 일·가정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저출산 기조 반전 대책 균형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 구체화될수록 국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산, 장애인 등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야의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주간 정책잡지 K-Empathy의 기사 원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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