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로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내용개편 배경개편 반대 이유
기획재정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 : 50%에서 40%로 과세표준구간 조정 : 5단계에서 4단계로 구간 축소 자녀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 최저세율구간 확대 :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상속세 부담 완화 : 개편안을 적용하면 25년간 약 8만3,000명이 총 2조3,000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개편 배경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이번 상속세 개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경제 여건 변화 반영: 상속세 제도는 25년간 개편되지 않아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기업 승계 지원: 상속세가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완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세금부담 완화: OECD 국가(OECD 국가 최고세율 50%~25%)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조정해 중산층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함 국민생활 안정: 자녀공제 확대 등 상속세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함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닌 선순환적 경제 순환과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편 반대 이유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에 대한 우려: 상속세 인하로 인해 부유층만 혜택을 받고 부의 상속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세수입 감소: 상속세 인하로 인해 정부 세수입이 감소하여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상속세 인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고 부유층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확대: 상속세 인하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로이스의 생각현재 상속세법은 2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화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즉, 이 법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법률에 따라 상속세 4억 4천만 원을 내야 했던 사람들은 4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또한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는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세수입 감소입니다. 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입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새 상속세법이 시행되면 내년만 해도 세수입이 2조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하여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될 것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읽기 좋은 글 ISA계좌의 단점 일반인 포트폴리오 개설 방법 만기 설정 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어제 누군가 제 블로그에 ISA계좌에 대한 질문을 올렸는데, 오늘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