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정부에서는 DSR대신 DTI를 쓴다!

2년 전 전세 급락의 배경 (ft. 임대차보호법) 2년 전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주택 특별제도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급등했을 때, 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됐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임대계약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2021년 하반기에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20년 초(한국은 3월부터) 팬데믹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국가 간 무역과 교류가 … Read more